망중립성

1. 개념

 - 망중립성이란 허가된 사용자 또는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2. 방통위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가. 이용자의 권리

     - 인터넷 이용자는 콘텐츠, APP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방법 등을 공개하고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함

  다. 차단금지

     -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 , 장비를 차단해서는 안됨

  라. 불합리한 차별금지

     - 합법적인 콘텐츠, 서비스 , 장비를 차별해서는 안됨

  마.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 망의 보안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3. 망중립성 주요 쟁점

  가. 찬성

     - 통신망은 전력, 철도와 같은 공공인프라

     - 망사업자가 타사업자를 차별할 경우 불공정한 시장 형성됨

  나. 반대

     -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망의 안정성을 해침

     - 급증하는 트래픽을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대규모의 투자 필요

 

 4. IntServ와 Diffserv

   가. IP QoS 파라미터

      - 대역폭: 전송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척도

      - Delay: 패킷의 시간 지연

      - Jitter: 전송도중 발생된 불규칙한 위상지연

      - packet loss: 중간에 유실된 패킷의 정도

      - throughtput: 단위시간내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

      - Service availability: 서비스를 중단없이 신뢰성있게 제공하는지의 척도

      - 연결능력: 얼마나 연결성이 보장되는지의 척도

 

   나. IntServ(Integrated Service)

      - Traffic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Traffic이 지나가는 모든 경로에 RSVP로 자원예약 수행

      - 가장 완벽한 QoS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

      - 확장성이 뛰어나지 못함

      - Flow별 자원예약은 Router에 과부하 야기

 

   다.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

      - 망규모가 커지면서 IntServ를 적용하는데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

      - Traffic을 Class로 구분, Class별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

      - IPv4에서는 ToS(Type of Service), IPv6에서는 Traffic Class 필드를 이용 패킷을 차별화하여 처리

      - 확장성이 뛰어남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라. IntServ와 DiffServ

구분	통합서비스모델	차등서비스모델
서비스 단위	개별적 flow 기반 개별적 flow당 QoS	flow의 집합 기반  Class당 QoS
서비스 범위	종단간	도메인간
패킷분류	모든 라우터	경계라우터
자원예약	모든 라우터에서 연결수락	경계노드에서 감시
확장성	어려움	용이
응용분야	가입자망	기간망

 

 

5. 통신사업자와 OTT 사업자 사이의 망중립성 논란

  - OTT 사업자의 mVoIP 서비스 등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저하를 가져옴

  - 이통 사업자는 IP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 통신사업자는 과도한 Traffic을 이유로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를 하고 있음

  - 방통위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OTT 사업자는 이통사가 수익저하가 되는 특정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

 

6. 맺음말

  -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첨예함

  -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IntServ와 DiffServ 모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