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기준의 개념과 법령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보통신의 기술기준의 개념

  - 기술기준이란 통신장비들이 만족시켜야할 기본적 요건으로 법에서 의무화한 강제규정임

  - 정보통신기술기준은 기본적으로 ITU, ISO, IEC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규약 및 표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정보통신 기술기준은 그 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기준이 되며,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목표가 됨

 

2. 정보통신 기술기준대상의 통신설비

  가. 정보통신 구성도

     - 정보통신설비는 이용자 설비, 사업자 설비의 유선/무선 설비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기술기준과 표준의 차이

 

2. 정보통신기술기준의 법령체계

  - 법령체계(2012년 8월)

  - 체계는 '법>대통령령(시행령)>고시(기술기준)>인증대상(적합성평가)'로 구분됨

 

 

참조>

박종규 기술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