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설비의 설계변경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감리

둔탱이 2015. 11. 4. 10:58

1. 정보통신 설계와 설계 변경

가. 설계의 개념

- 설계란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함

-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시방서(일반, 특별), 설계설명서, 각종 부하계산서 등이 이에 속함

나. 설계변경의 개념

- 설계변경이란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을 시 계약금액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말함

- 발주자와 계약자(도급업자, 시공사) 사이에 공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 전체 공사를 일괄로 계약하는 대형공사 또는 턴키공사와 공정별(건축,토목,전기,기계,통신,소방)로 계약하는 일반공사가 있음

2.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변경 범위, 절차 및 방법

가. 정보통신설비 설계변경에 대한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나. 설계변경 범위

- 경미한 설계 변경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 변경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다. 설계 변경 절차 및 방법

- 설계변경은 발주자 와 시공사(하도급업자)사이에서 필요시 행하는 것으로, 적정성 여부는 감리원이 검토 및 확인 해야함

3. 설계 변경 이슈

- 설계변경은 최초 계약금액(입찰금액)이 변동되는 것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임 (공사후 법정소송 까지 함)

- 일반공사는 단일공종별로 계약을 진행해 설계변경이 수월하지만,

- 대형공사(턴키공사)의 경우는 전체공종을 계약하는 사항으로 단일공종에서 설계변경이 될시 전체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대형공사(턴키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변경에 감액만 있고 증액은 불가하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국내는 최저가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도급업체는 품질이 낮은 제품 또는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호함

- 이로인해 전체적인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